[헤럴드경제=서영상·문혜현 기자] 이재명 대통령은 2일 “일부(방송)에서 특정 정당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의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”고 따져 물었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1주년 성과 보고를 받던 도중 “공중파나 (종편) 채널 같은 경우에는 (사업 권한을) 제한해서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.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다”며 이렇게 말했다.

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“(특허로)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냐”고 다시 한번 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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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“방송 사업자들은 엄격한 조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된다. 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”고 하자 이 대통령은 “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”고 말을 잘랐다.

그러면서 “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다.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중립성, 공정성,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‘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’ 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”고 지적했다.